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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5개 지자체, 정부에 "탈원전 대책 세워달라"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처음으로 한 목소리 촉구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이 손을 잡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별로 정부에 목소리를 전한 일은 많지만 원전이 없는 포항시와 울릉군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5개 지자체가 공동 건의서 형식으로 정부에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등 경북 동해안 5개 단체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북 동해안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20일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공동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가 지난 16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헌린 울릉군 부군수,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원전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공동 대응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 경북 포항시]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가 지난 16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헌린 울릉군 부군수,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원전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공동 대응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 경북 포항시]

 
이 건의서는 앞서 지난 16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5개 단체장이 뜻을 모아 채택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원전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는 경북 동해안 지자체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11월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이 만든 협의체다.
 
경북엔 현재 전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가 있다. 경주의 월성·신월성 6기, 울진의 한울·신한울 6기다. 여기에 울진에 2기, 영덕에 2기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본격적인 건설을 앞두고 있던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시공이 중단됐다. 영덕 천지 1·2호기도 토지 매입이 한창 이뤄지던 중 백지화됐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던 경주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전경. [중앙포토]

월성원전 1호기 전경. [중앙포토]

 
이들 단체장은 공동 건의서에서 "중앙정부는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15여년간 추진해 온 정부 약속사업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시공사와의 법적 갈등 우려 때문에 건설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되진 않았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각종 설비를 사전제작하면서 지금까지 4900여억원을 투입했다. 매몰비용까지 더하면 세금으로 7000억~8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또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정부의 보상대책 수립과 예정부지 매입,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을 승인해 달라"며 "그동안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경북 동해안 지역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는 '원전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에 따르면 신규원전 폐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9조5000억원 수준이다.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 4조4000억원, 못 받게 되는 지원금 5조1000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경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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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