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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들 총의’로 포장되는 법원 신주류 세력의 뜻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가 결의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동조 움직임을 보였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판사 탄핵 문제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법관회의에서 탄핵 대상 인물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에 탄핵 찬성 측 정치인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단체는 판사 6명을 언급하고 있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소 13명이라고 말한다.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은 판사는 100명가량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름이 풍기는 뉘앙스 때문에 3000여 명의 전국 법관들 의사가 대의적으로 반영되는 기구로 인식되기 쉽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체 판사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이 조직 구성원(총 117명)의 절반 이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던 지난해에 법원행정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판사들 중심으로 조직됐고, 올해 들어 각 법원 대표를 새로 선정했지만 상당수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제 회의에서 다뤄진 탄핵 촉구는 당일에 안건으로 채택됐다. 그 바람에 각 법원에서 의견 수렴을 할 시간도 없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차라리 전체 판사 투표를 해 보자”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이 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농단’ 관련 문서 공개나 검찰 고발과 관련한 안건을 다룰 때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신(新)주류’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과 객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판사들의 대표 기구가 이렇게 운영돼도 좋은지 법관들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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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