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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킹그룹 출범 … 남북 철도연결 논의가 핵심

이도훈(左), 스티븐 비건(右). [뉴스1]

이도훈(左), 스티븐 비건(右). [뉴스1]

대북제재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미국 재무부가 워킹그룹에 포함된다. 20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다. 재무부가 포함된 것은 사실상 청와대 주도로 진행되는 남북협력사업에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고 조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독자 제재 등 미국에서 행하는 제재 전체를 총괄하는데 정무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 움직인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워킹그룹 출범을 합의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지난 19일에도 미 재무부는 북한에 685만 달러(약 77억원)어치의 러시아 석유를 중계한 남아공 국적자를 추가 제재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간 공조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은 다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해 철도·도로 연결 사업 문제를 놓고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북·미 고위급회담의 11월 말 재추진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난번에 서로 아주 냉정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해서 스케줄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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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이 본부장과 20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두 사람은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과 유엔 제재의 지속적 이행, 남북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킹그룹 발족으로 비건 대표에게 제재 면제 협의의 전권이 주어진 것도 확인됐다. 국무·재무장관의 협의로 제재 면제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서 북한에 대한 전권을 받은 비건이 재무부와 조정 역할도 하게 되면서다. 남북협력사업 추진과 비핵화의 연계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지 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협상 상대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석 달째 못 만난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둘러싼 양국 협의를 통해 북한을 유인하거나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권유진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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