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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재단 오늘 공식 해산 발표 … 한·일 관계 또 악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었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21일 공식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단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지급한 10억 엔(약 100억원)으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치유금 성격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뒤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20일 “21일 오전 화해치유재단 거취와 관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재단 처리문제 관련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사실상 지난해 말부터 기능이 전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지난해 12월 재단이 졸속으로 설립됐다는 위안부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재단 이사진 대부분이 사퇴했다. 사실상 재단 해산에 대한 공식 발표만 남은 상황이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방안이다. 이번 발표엔 이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10억 엔 처리 문제는 향후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본과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중 약 절반인 44억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다.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이 해당 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본에 10억 엔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1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 김복동(92)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할머니가 “돈(10억 엔)부터 (일본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당시 “우리 정부에 그런 돈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이 같은 방침을 일본 정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19일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재단의 해산 결정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엄중 항의 입장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재단 해산은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그러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에 대해선 엄중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위안부 합의가 “파기됐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 정부에 위안부 합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는 게 외교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정부는 이번 재단 해산 처리 문제와 지난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결정에 따라 나온 것이고, 화해치유재단 문제는 그와는 별개 차원”이라며 “양자를 연계해 처리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악재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오는 29일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해 21만6992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약 3500명이다.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에스더·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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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