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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5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 소방공무원과 5급 이상 공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노사 간 합의는 못하고 공익위원이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위원안’을 내는 형식을 빌려서다. ILO 핵심 협약 중 제87호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번 공익위원안은 노동계의 요구를 주로 다룬 1차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2차 논의는 내년 1월 말까지 경영계가 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1차 논의에 따른 공익위원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해고자와 실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토록 권했다. 소방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 확대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기업 규모별로 노조 전임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노조 간부의 활동시간을 정하는 방식(근로시간면제 제도)을 사용해서다. 공익위원은 이 활동시간을 중립기관에서 노사가 논의해 늘리도록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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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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