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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여전히 반쪽짜리…유치원 입학대란 반복되나

4살·3살 자녀를 둔 직장맘 장모(37·경기 화성)씨는 지난해 이맘때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첫째 딸의 유치원 입학을 위해 부부가 회사에 휴가를 내는 것은 물론 부모님과 동생 등 온 가족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당시 아이를 보내려던 사립유치원 3~4곳에서 신입생을 공개추첨 형식으로 선발해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장씨가 지원한 유치원은 원아를 20~30명씩 뽑는데 100명 이상씩 몰려 경쟁률이 5대 1을 웃돌았다. 장씨는 “올해는 처음학교로가 전면 도입된다고 해서 유치원 입학이 한결 수월할 거라 기대했는데, 경기도 지역 참여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 둘째 아이 유치원 입학을 위해 또 한 번 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1일부터 유치원 온라인 원서접수
사립유치원 전국 참여율 60% 정도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혼란 여전
폐원 유치원 늘면서 불안감도 커져

21일부터 유치원 온라인 원서접수가 시작되지만 참여율이 절반을 조금 넘어 혼란이 예상된다. 2016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공개 선발 기동식'이 열린 모습. [뉴스1]

21일부터 유치원 온라인 원서접수가 시작되지만 참여율이 절반을 조금 넘어 혼란이 예상된다. 2016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공개 선발 기동식'이 열린 모습. [뉴스1]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일반모집이 21일부터 6일간 진행되지만 참여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유치원이 2448곳으로 전체 59.88%라고 20일 밝혔다. 참여 유치원 수가 지난해 115곳(2%)보다는 월등히 높지만 전면도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개통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30.9%에 그치자 15일까지 등록을 연장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선발·등록 등의 절차를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입학 지원시스템이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등원을 신청하려고 현장에서 밤샘 대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당시 참여율은 2.7%(115곳)으로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올해 참여율이 일정수준 높아진 데는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정 중단 압박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내년도 원아 모집에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월별 지원금이 86만원(학급운영비 40만원, 원장 기본급보조금 46만원) 정도 된다.
경기도에서 유치원을 운영 중인 한 원장은 “최근 들어 원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유치원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며 “정부 지원까지 끊기면 안 된다고 판단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중대부속유치원에서 6일 오후 유치원생들이 음악 수업활동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중대부속유치원에서 6일 오후 유치원생들이 음악 수업활동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전면 참여가 또 한 번 불발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유치원 입학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6살·4살 자녀 둔 송모(38, 경기 남양주)는 “우리 지역은처음학교로 참여하는 유치원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 유치원별로 입학설명회 듣고 입학 상담받으러 다니느라 주말에도 쉴 틈이 없다”고 털어놨다.
 
올해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 터지면서 내년도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는 곳이 늘어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유치원은 19일 기준 총 70곳이다. 일주일 만에 10곳이 늘었다.
 
교육부 인가 없이 무단으로 폐원하거나 모집을 중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유치원 운영자 사이에서는 “벌금 3000만원 내고 문 닫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자녀를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시킬 예정인 임민정(34‧서울 봉천동)씨는 “유치원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상태로 아이를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와 유치원 간 싸움에 학부모만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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