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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ㆍ강변 철책 2021년까지 대거 철거

2012년 4월 9일 경기도 김포시 전호리 한강변에서17사단 장병들이 강변 경계 철책을 제거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2년 4월 9일 경기도 김포시 전호리 한강변에서17사단 장병들이 강변 경계 철책을 제거하고 있다. [중앙포토]

해안과 강변에 둘러친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된다. 그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경계 철책 지역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유휴 국방ㆍ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공동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국방ㆍ군사시설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3522억 원의 국비를 들여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국방부는 2021년까지 해ㆍ강안 경계 철책 169㎞를 없애기로 했다. 전체 해ㆍ강안 경계 철책은 413.3㎞이다. 이 가운데 114.62㎞는 철거됐거나 철거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169.6㎞를 더한 것이다. 따라서 2021년이면 기존 경계 철책 중 68%(284㎞)가 사라지고, 꼭 필요한 지역 129㎞만 남는다. 철거 구간 중 134㎞ 구간에는 수중 감시장비ㆍ열영상 감시장비ㆍ폐쇄회로(CC)TV 등이 경계 철책을 대신한다. 하지만 감시장비는 오작동이 잦고 악천후에선 성능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다.

철거 지역엔 해수욕장이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많다.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ㆍ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이다. 행주산성~일산대교 4.3㎞도 이번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이 구간 12.9㎞ 중 3.4㎞의 경계 철책은 이미 걷어졌다.
국방부는 또 군부대 내ㆍ외 시설 중 낡거나 안전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해안과 강변의 군 초소 483곳이 들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철거 군 초소는 모두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성 검토를 거친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철책ㆍ초소 철거 승인 권한도 합참에서 작전사령부로 넘겼다. 이에따라 앞으로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진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 당국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유지를 보상ㆍ매입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측량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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