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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안 보내면 동영상 뿌린다" 협박 내연남, 징역 8개월

유부남인 임모(26)씨는 지난 1월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만나 한 달여 기간을 교제하던 중 다툼이 벌어져 사이를 정리하게 됐다. 임씨가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으나 A씨가 이에 쉽게 승낙하자 화가 나 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임씨는 A씨와 헤어진 2월16부터 23일까지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5차례 보냈다. “10시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어찌하는지 봐. 너 동영상에 얼굴도 나왔던데? 결혼도 못한 게 얼굴 팔려서 몸까지 팔려가려고 ㅋㅋ?”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A씨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A씨 회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고도 협박했다. 하지만 A씨가 임씨에게 돈을 주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임씨에겐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공갈죄’는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성립한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최고 형량에 큰 차이가 있다. 임씨는 동영상을 빌미로 600만원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보다 형량이 높은 공갈미수죄를 적용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임씨가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또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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