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성범죄·아동 대상 범죄 등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제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ㆍ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뉴스1]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ㆍ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뉴스1]

앞으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ㆍ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한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ㆍ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ㆍ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ㆍ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