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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두 “사심 없이 일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전·현직 대법관이 검찰에 공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법관으로서 평생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도 사심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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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조사한 데 이어 박 전 대법관까지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대법관 3명(차한성·박병대·고영한) 중 2명이 검찰에 불려 나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고영한 전 대법관을 이달 내로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등을 승인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42쪽에 달하는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30여 차례 적시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공범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관에서 만나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 지연에 관해 의논한 뒤 실제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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