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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한노총 회동 “결과물 없다” … 탄력근로제 이견만 확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등 당 지도부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무력화시킨다“며 비판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류’를 선언했다. [임현동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등 당 지도부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무력화시킨다“며 비판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류’를 선언했다. [임현동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개악안의 결과는 ‘노동존중사회’가 아니라 ‘노동억압사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노 정부 때도 노조에 못 이겨”
김병준 “대통령, 노조에 손발 묶여”

참여연대·민변 탄력근로 반대 가세
경사노위는 민노총 빼고 22일 회의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일 뿐”이라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에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노동 정책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과 정부 간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진보 진영과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 이후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권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규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데 현 정부와 가까운 노동계가 오히려 대척점에 서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경기하강,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여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을 국회로 불러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했다. 그러나 양측은 “아직은 내놓을 결과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시간가량의 비공개회의에서 여러 노동 현안이 다뤄졌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국회를 나서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말까지 노동 현안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논의가 지연되면 국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러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부터 노·사·민·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핵심 현안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21일 총파업과 12월 1일 민중대회 참가도 예정하고 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연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노조와 싸웠지만 이기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번엔 투 트랙 전략으로 채찍과 당근을 함께 쓰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보수·진보 진영은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에 포획돼 손발이 묶인 상황”(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비판이, 반대로 정의당에선 “정부가 민주노총을 탓하고 혼내는 일에만 열중한다”(이정미 대표)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경사노위를 일단 22일 청와대에서 열기로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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