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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은 수사 전 사표 받고 송인배·탁현민은 현직 유지

청와대는 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일단 검찰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송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그때 그때 다른 청와대 대응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의 판단과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송 비서관은 이날 정상출근 했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이 송 비서관을 기소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한다면 현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 기소 여부가 청와대 비서관직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는 명확한 규칙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비서관 직을 유지한 채 재판에 임하는 방식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기소를 할지, 기소를 할 경우 어떤 내용일지에 대한 검찰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청와대 내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CC)에서 웨딩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며 매달 340만원식, 총 2억 80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비서관이 19·20대 총선에 출마한 만큼 시그너스 CC에서 들어온 돈이 총선 선거비용 등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송 비서관에 앞서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도 행정관 직을 유지하며 1, 2심 재판에 출석해왔다. 공교롭게 송 비서관과 탁 행정관 모두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초기 대선캠프격인 ‘광흥창팀’ 멤버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엔 자진사퇴 형식으로 전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는 고위직이기도 했고 본인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를 (대통령) 측근이냐 아니냐 여부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가족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청와대 반응도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송 비서관 검찰 조사의 단초가 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선 관련 사안을 하나하나 해명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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