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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남녀임금 격차 타파…"차별 심한 기업에 총임금 1% 벌금"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프랑스가 남녀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전례없는 강력한 임금격차 감시 조치를 내렸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정부는 2019년부터 기업들의 임금 지불 내역을 확인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 임금의 1%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뮤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회개혁안은 '결과에 대한 의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기업들은 정부에 벌금을 내는 것보다 여성에 임금을 주는 편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는 나라다. 세계 최초로 출산휴가를 의무화한 국가이며, 워킹맘을 위한 공공 탁아소를 서비스와 육아 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여성 임금수준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뒤쳐진 측면이 있다. 프랑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같은 직장, 직급의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 9%가 적다. 프랑스 전체 임금노동자로 확대할 경우 양성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진다. 금융업과 같은 고임금 분야의 경우 임원급 이상의 자리에 남성을 채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은 남성에 비해 15.2%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성이 5.3%, 벨기에에서는 6.1% 적은 임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임금 차이가 큰 편이다.



프랑스 노동부는 현재 기업이 임금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측정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관계자는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남성과 여성의 급여차이를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 한 기업의 상위 10개 고위직에 여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출산 휴가에서 돌아온 여성 노동자의 임금 상승 여부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측과 협상을 마친 후 오는 22일 정확한 평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측은 회사마다 직급 체계가 다르고, 임금 수준도 부서마다 다르다며 정부의 임금 개혁안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왔다. 프랑스 고용주 단체는 "단 하나의 규칙을 도입하는 건 터무니없다"며 "특히 인사 담당부가 없는 중소기업에 이 제도는 너무 복잡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페니코 장관은 "이 법은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50명~250명 사이의 기업의 경우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sound@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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