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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대법관 중 첫 포토라인 선 박병대 "사심 없이 일했다"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한다.”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에 공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법관으로서 평생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도 사심 없이 일했다”면서도 “경위를 막론하고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받은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 논의가 나오는 것에 책임을 느끼는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원 행정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조사한 데 이어 박 전 대법관까지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대법관 3명(차한성·박병대·고영한) 중 2명이 검찰에 불려 나왔다. 검찰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고영한 전 대법관을 이달 내로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 상관인 행정처 수장을 맡으면서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등을 승인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42쪽에 달하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30여 차례 적시돼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관에서 만나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 절차 지연에 관해 의논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박 전 대법관은 파견 법관에게 지시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고▶상고법원 등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과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부당 사찰▶'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 및 축소▶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각종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개별 범죄사실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적용된 혐의가 수십 개에 달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사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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