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韓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日 재계…경제계 모임도 미뤄

지난 2016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했던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아랫줄 왼쪽부터 여섯 번째가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의 회장이다. [사진 대한상의]

지난 2016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했던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아랫줄 왼쪽부터 여섯 번째가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의 회장이다. [사진 대한상의]

 
일본 재계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한·일 양국 경제계가 약속했던 회의가 연기된 이유가 일본 재계의 본격적인 실력 행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한·일 상공회의소(상의) 회장단 회의 연기 사유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는 매년 한 차례 양국 상의가 번갈아 개최하는 민간 경제 협력 모임이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 [연합뉴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 [연합뉴스]

 
양국 상의는 올해 회장단 회의를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1인당 1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일본 측 입장이 달라졌다.
 
판결 이후 일본상의는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의 회장은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이다.
 
이에 대한상의가 일본상의에 “경제계 행사에서 적절치 않은 언급”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자 일본상의가 거부하면서 개최가 연기됐다. 대한상의는 “양국 상의가 협의를 통해 회의를 연기하자는 제안에 합의했고, 내년에 회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양국 상의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질문 답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들. [연합뉴스]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질문 답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들. [연합뉴스]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의 회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의 회장.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에 5억 달러(5600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우라 아키오 회장은 지난 7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많은 일본 기업이 한국을 수출 기지로 삼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전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일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차대전 전범국 독일은 당시 강제노역 피해자 170만 명에게 지난 2007년 6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