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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정부와 불협화음 없어…지방세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ㆍ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방법론이나 대안에서 일부 차이있을 수 있지만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 갖고 국토 태스크포스(TF)팀 등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여 정책 기조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9월엔 정부는 서울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엔 박 시장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구상을 밝혔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다.
 
박 시장은 회의에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박 시장은 “지방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방 세수 상승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와) 정책 협력을 위한 비용은 매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 해결을 위해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편해줬으면 좋겠다. 최근 행안부가 7대 3으로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6대 4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파이팅을 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파이팅을 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확충해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이 주택문제로 큰 걱정 안 하도록 선도적 역할 많이 해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다양한 규제를 풀어 시내서 근무하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펴겠다고 박 시장이 말했는데 좀 더 신속하게 (공공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현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당시 박 시장이 없었으면 촛불 혁명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한다”며 “그 많은 쓰레기를 서울시서 처리하고 화장실도 마련해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분들의 불편 해소했는데, 이 기회 통해 서울시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방 분권의 제도화를 완성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 분권을 위한 예산 부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정부 관할이던 법률 66개, 사무 571개를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용산 미군기지가 내년에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내년에 미군이 떠나면 바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달라”며 “미군과 협상도 남아있고, 환경문제를 사전점검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산기지를 이양받았는데 시민은 4∼5년 후에나 이용할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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