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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한 북핵 위협에 더 튼튼히 다져야 할 한·미 동맹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목소리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시의적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낸 건 강력한 한·미 동맹의 힘”이라며 북핵 해결과 관련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펜스 부통령도 “양국 간 동맹은 자유를 위한 싸움으로 맺어진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역설했다.
 
그간의 한반도 역사로 볼 때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요즘 상황 탓에 그 울림이 적지 않다. 우선 여전한 북핵 위협이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 어제 국회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계속하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했다. 지난 12일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발사 기지를 운영 중이라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가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여전하다.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할 일도 많다”고 지적한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완곡하게 말했지만, 비핵화를 위해선 제재완화부터 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셈인 까닭이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은 심각하다. 이 이견을 풀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오는 20일 열리지만 잘 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미 동맹을 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미 의회 산하기관의 분석까지 어제 나왔다. 요컨대 여차하면 물밑으로 숨었던 한·미 간 이견이 튀어나올 상황인 것이다. 그럴수록 양측은 흔들림 없는 한·미 간 협력이 북핵 해결의 필요조건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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