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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금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게끔 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을)은 15일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국제원칙을 도입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의 조속한 국내도입에 목적을 뒀다. 제정안에는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EU, 미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의 진전, 비규제영역의 발달 등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가 제시한 ‘금융그룹감독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은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그룹 감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지주그룹 외 복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비은행금융그룹이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노출돼 금융그룹감독도입이 어느 국가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과거 2000년 대우그룹,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등 그룹내 비금융계열사로부터 발생한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금융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소비자 피해 등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어온 사실이 금융그룹감독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이 부실계열사 지원, 외형 확장, 오너의 그룹 지배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며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이미 정착된 제도로 한국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한국의 금융그룹 감독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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