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메이, EU와 이혼합의안 첫 타결…반발하는 장관 사퇴 러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천신만고 끝에 끌어낸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합의문 초안이 영국 내각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29일로 설정된 영국의 EU탈퇴가 브렉시트 국민투표(2016년 6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비로소 첫 윤곽을 드러냈다.
 
1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 초안을 둘러싼 특별 내각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발표하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 초안을 둘러싼 특별 내각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발표하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메이 총리는 14일(현지시간) 5시간에 걸친 브렉시트 특별 내각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작성한) EU 탈퇴 협정 초안과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각 공동 결정’(collective decision)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도 영국 내각 회의 직후 양측 간에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EU와 영국 정부는 이날 585쪽 분량의 브렉시트 합의문 초안을 회원국에 회람했다. 합의문 서명을 위한 EU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25일 개최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협상 막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 및 시장 문제는 당분간 현재 수준의 개방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설치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현재의 EU 관세동맹을 ‘전부’ 준수하되 영국 본토는 EU 관세동맹의 ‘기본사항’만 준수하는 식의 ‘제3의 안’이 마련됐다.  

 
대신 영국은 EU와의 새 무역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현재 EU의 노동·환경 규제 등을 전부 준수해야 한다. 새 무역협상은 2020년 말로 설정된 전환기간 동안 이뤄지며 시간이 필요하면 추후 양측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시민은 현재와 변동 없이 거주하게 된다.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소위 '이혼 합의금'이라 불리는 EU 탈퇴 재정부담금은 350억 파운드(약 51조5000억)~390억 파운드(약 57조4000억)로 한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영국과 브렉시트 합의 초안을 타결한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왼쪽)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초안을 전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영국과 브렉시트 합의 초안을 타결한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왼쪽)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초안을 전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마지막 관문인 의회 비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초 브렉시트 탈퇴 여부 및 하드냐 소프트냐를 두고 갈라졌던 영국 정치권의 이해 득실이 다시금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노동당은 의회 비준에서 반대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에 불만을 품은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16일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BBC 보도도 나왔다. 합의문에 반발해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내각에선 장관·부장관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나쁜 합의’(bad deal)보다는 ‘노 딜’(no deal)이 낫다고 공언해 온 메이 총리로선 이번 초안이 ‘차선’은 아닐지라도 ‘차악’이란 걸 변호해야 할 입장이다. 메이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택하거나 ‘노 딜’ 상태로 EU를 떠나는 경우, 아예 브렉시트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을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더 타임스는 “메이 총리는 나쁜 합의로 귀착했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 합의도 있을 수 없다”며 영국이 처한 브렉시트 딜레마를 전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