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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클린턴 도입 '삼진아웃 종신형제' 개혁안 공개지지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도입된 형선고·집행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비폭력적 마약사범에 대한 삼진아웃 법정종신형제 폐기 등이 개혁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소자 수감여건 및 양형기준 등 개혁방안을 담은 이른바 '퍼스트스텝법(First Step Act)'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현행 미국법은 동일한 혐의로 세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강력사범의 경우 삼진아웃제를 통해 법정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클린턴 정부 시절이던 1994년 강력범죄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는 비폭력적 마약사범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에 재임 기간 비폭력적 마약사범에 대해 대규모 감형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삼진아웃제 도입에 대해 '수감자를 양산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개정안은 문제의 법정종신형제를 25년형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다만 흉악범죄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판사들이 실제 형을 선고할 때 적합성을 따져 법정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재소자들의 출소 후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기술교육 관련 장려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우리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재소자에게 복역 후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주는 초당적인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이 법안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퍼스트스텝법은 올초 공화당 226명, 민주당 134명의 지지로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며 연말 전 상원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회견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신속하게 시행을 승인하겠다는 의지 표명 차원이다.



그러나 상원 표결이 순탄히 진행되리라고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상원의원들이 아직 법안 초안을 보지 못했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imzer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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