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법농단’ 구속 임종헌, 중앙지법 신설 합의부에 배당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 사건을 신설 재판부가 맡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을 이날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 과정에 대해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관계되는 재판장(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고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3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의 기소에 대비해 지난 12일 자로 신설한 부서다. 공정성 시비를 없애자는 목적에서 재판부 구성원 모두 민사 재판 담당 법관들로 꾸렸다.
 
윤종섭(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도 없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구성원 간의 연고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재배당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 전 차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12월 중순쯤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이 30여개에 달하는 데다 검찰 증거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자료를 보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은 일러야 내년 1월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