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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MB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1심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3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3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다스 거래처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54)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4400여만원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권씨에게 26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본인과 권씨 모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외 여러 계약서와 거래 내역 등에 의해서도 입증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참고인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 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 공여자가 법정에서 공여 시기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총괄부사장 등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한 정황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모두 관계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 부사장은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이 부사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동형이란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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