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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보고서 “미, 중·러 상대로 전쟁하면 패할 수도”

아파치 공격헬기. [사진 미 국방부]

아파치 공격헬기. [사진 미 국방부]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전쟁할 경우 패배할 수도 있다는 의회 보고서가 14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018 국방전략을 검토한 뒤 "미국이 국가안보와 군사 부문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안보, 국방 분야의 전직 고관 10여명 등으로 구성된 국방전략위원회에 '2018 국방 전략' 검토 작업을 위촉한 바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군의 예산이 삭감되고 군사적 우위는 축소되는 반면에 중국,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전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상쇄할 목적으로 전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미군이 추후의 분쟁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거나 주요 자산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거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면 힘겹게 승리하거나 패전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담겼다.
 
특히 "미군이 2개 이상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제압당할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국가안보를 뒷받침할 하드파워의 근간이 되는 군사적 우위는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영향력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꾸준히 잠식당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균형은 분쟁의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등 유력한 적국들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기획하거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역량도 위축됐다고 했다. 위원회는 미국이 금세기에 들어 대 게릴라 작전에 역점을 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 작전 때문에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 및 우주, 대잠수함 전쟁 등의 부문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1년에 시행된 예산통제조치에서부터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퇴색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화, 민주 양당에서 비롯된 "정치적 역기능과 결정들도 걸림돌이 됐다"면서 "이런 추세들의 수렴이 미국에 국가안보 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미 국방부가 올해 7000억 달러를 넘은 예산을 확보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면서도 "국방전략에서 제시한 목표들을 충족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방예산의 3~5% 증액 등을 건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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