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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친엄마를 찾았어요…엄마 유산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배인구 사진 배인구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63)
저희 엄마는 작은댁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아버지와 어떻게 만나 살림을 했는지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야 할 무렵 아버지 손에 이끌려 ‘큰엄마’ 집에 온 뒤로 저는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엄하기만 한 아버지, 괜히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은 큰엄마와 무서운 오빠들 사이에서 거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서야 친엄마가 아닌 큰엄마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커서 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 였고 남겨놓은 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상속분을 찾고 싶습니다. [사진 pixabay]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서야 친엄마가 아닌 큰엄마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커서 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 였고 남겨놓은 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상속분을 찾고 싶습니다. [사진 pixabay]

 
호적등본에도,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모는 아버지와 큰엄마로 적혀 있었고, 저를 낳아준 엄마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엄마를 찾으러 가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는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집을 나가면 꼭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아버지는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하셨는지 제게 엄마의 이름과 외삼촌의 이름, 예전에 외삼촌이 살았던 동네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엄마를 찾아 수소문하던 중에 지난여름에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버지 집으로 가고 얼마 후 다른 분과 혼인해서 여동생을 낳고 사셨답니다.
 
중학생인 동생을 보자 설움이 복받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처음 만났지만 같이 살았던 동생처럼 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아버지는 이유 없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외삼촌이 알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새 가정을 꾸렸지만 늘 저를 그리워했고, 타고난 부지런함에 운까지 따라줘서 제법 큰 건물을 장만하자 그 건물에 제 이름을 붙이셨답니다.
 
조금만 일찍 엄마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동생의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즉시 건물을 처분하고 투자 이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자 엄마 재산을 제게 나눠줘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엄마를 찾고 싶었는데 제 상속분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조금만 일찍 헤어진 엄마를 찾았더라면 하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실까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선 법률적으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정립해야겠죠. 이것을 위해서 사례자와 ‘큰엄마(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등재된 사람)’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내용, 엄마와 사례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엄마가 돌아가셨으니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겠죠)을 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 칸에 엄마가 기재됩니다.

 
이렇게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부모 자식 관계로 기재되어 있어야 상속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참조)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버지와 자녀는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법률적으로 비로소 아버지-자식 관계가 생기지만, 어머니와 자녀는 비록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출산이라는 사실관계로 바로 어머니-자식 관계가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사례자의 경우 동생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을 무효로 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례자의 경우 동생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을 무효로 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상속인인 사례자가 엄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상속지분만큼 소유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동생의 아버지가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지분에 상응한 부동산의 가액만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사례자와 같은 경우에 동생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을 무효로 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만약 사례자가 친엄마가 아니라 친아버지를 찾은 경우였다면 민법 제860조와 1014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 재판 후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구할 수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아버지를 찾은 경우라면 상속지분에 상응한 가액만 청구할 수 있지만, 친어머니를 찾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지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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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