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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 채용비리 조사, 면죄부 주기는 안 된다

서울시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산하 공사와 공단 등 4곳, 출자·출연기관 18곳, 공직 유관단체 6곳 등 모두 28곳을 조사한다.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는 취업대란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청년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서울시의 전수조사 방침 자체는 일단 환영할 일이다. 다만 서울시가 산하 기관 봐주기를 하거나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 둔다.
 
사실 이번 전수조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이 계기가 됐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배우자·아들·딸 등 친인척 112명이 혜택을 봤다는 의혹이 지난달 국정감사를 전후해 폭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최악의 청년 고용 대란 와중에 속칭 ‘물 좋고 정자 좋은’ 공기업에서 끼리끼리 일자리를 차지하는 행태가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는 감사원이 지난 5일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라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전수조사 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직원의 신규 채용, 그리고 2014년부터 5년간 정규직 채용 과정이다. 모두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명분으로 산하 기관들에 면죄부를 주려고 꼼수를 부린다면 큰 역풍을 부를 것이다.
 
취업하기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터라 취업 비리가 어느 때보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활개 칠 수 있다. 특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주인 없는 공기업’은 취업 비리의 사각지대일 공산이 크다.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등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이유다. 이번 전수조사가 공기업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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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