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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홍보비 4억→9억 … 국가 이미지 홍보도 46% 증액

내년 예산 470조 … 내 돈 어디가
2억7300만원(2017년)→4억4800만원(2018년)→9억5800만원(2019년).

총리 활동 영상 제작비 최대 증가
한국당 “전시성 예산 삭감 필요”

 
2년 만에 수직 상승한 총리실 홍보비입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홍보 예산은 9억5800만원으로, 올해보다 113.6%,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취임 이후 홍보 예산이 급증한 겁니다.
 
홍보예산 중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화(4000만원)와 모니터링·대응강화(2600만원) 예산은 올해와 똑같은데, 채널운영 및 콘텐츠 개발(8억9100만원) 예산이 5억9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채널운영 및 콘텐츠 개발’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총리실은 “온라인 환경에 맞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에 대한 홍보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이라 설명합니다. 이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정책홍보 영상자료 제작(4200만원→2억200만원)으로, 총리의 국정 활동을 영상에 담습니다. 올해는 105만원짜리 영상 40회를 제작했는데, 내년엔 여기에다 2000만원짜리 기획영상 8회(1억6000만원)가 추가됐습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야당은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급조된 예산일 가능성이 큰 데다, 총리 행보 영상 등 전시성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실의 홍보 예산에는 영상 편집 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5900만원→1억8300만원), 뉴미디어 앱 운영·제작 위탁(5000만원→1억2000만원), 스튜디오 신설(1억2800만원 신규) 등도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작 스튜디오를 신설하기보다 KTV 국민방송과 협조하거나, KTV 내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홍보 예산은 어떨까요. 청와대는 별도의 홍보예산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국정운영관리’라는 큰 항목 안에 담긴 ‘국정운영 및 콘텐츠 제작비’(6억7800만원) 항목이 홍보 예산에 가깝습니다. 한국당 예결위 관계자는 “항목별 세부 자료가 없어 직접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총리실만 홍보에 적극적인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홍보에 힘을 싣고 있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당장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이미지 홍보’ 예산은 올해 114억원에서 내년엔 166억3000만원으로 45.8% 증액됐습니다.
 
정부혁신 박람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혁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박람회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정부 3.0 체험마당’이 이름을 바꾼 건데요. 아직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부 혁신 박람회의 세부적인 콘텐츠를 구체화하지 않고 10억원을 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각 부처마다 홍보 관련 예산이 산재해있는데요,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정 홍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 홍보 예산 세부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4일 현재까지 문화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홍보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돈만 들고 홍보 효과는 못 누린 사업의 예는 많이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사이버 폭력예방을 주제로 한 인터넷 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계약금 2억 5200만원 가운데 1650만원으로 총 세 편의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이 세 편의 조회수는 8414건에 그쳤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배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나라 사랑 큰 나무 달기’ 홍보 사업은 10년 넘게 지속돼왔지만 “국민의 73%가 이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국회 예산정책처)는게 현실입니다.
내 세금 이렇게
채연하 좋은 예산센터 국장

채연하 좋은 예산센터 국장

저는 ‘함께 하는 시민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10년 넘게 정부의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항상 문제가 되는 예산이 반복되는 경우를 봅니다. 홍보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 예산을 써야 하는데요. 일부는 정부가 아닌 공직자 개인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 앱을 만들거나 홍보 효과가 없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에 예산이 투입되어 실제 효과는 없이 낭비 요소가 많았던 예산이 즐비합니다. 그런 것들부터 제대로 검토해서 줄여나가야 합니다.
 

정책 효과는 국민이 실제로 그 정책을 체감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짜이고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특별취재팀=권호·서유진·한영익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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