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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이미 넉 달 전 “안보리 결의서 북 탄도미사일 제거 요구”

폼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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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논란과 함께 불거진 탄도미사일 문제는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암초처럼 재등장할 전망이라 협상의 숙제로 남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제기한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새로운 게 없다’며 일축했지만, 탄도미사일을 놓곤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입장을 알렸기 때문이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진행된 북핵 외교에서 분명한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폄하해선 곤란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단 “탄도미사일이 북한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위협이라고 보고 이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조하고 싶다”는 단서를 달았다.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은 핵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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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7월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북한이 WMD를 제거할 때까지 우리의 제재와 유엔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탄도미사일 중 장거리미사일과 단거리미사일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장은 핵물질 및 핵탄두, 이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몰래 ICBM을 쏘는 이동식발사대(TEL) 등의 제거가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이다. 탄도미사일 전반으로 협상 대상을 넓히면 북한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더한 대가를 요구해 판이 헝클어질 수도 있다고 봐서다. 미국도 당장은 탄도미사일 전체가 아닌 ICBM부터 폐기를 시도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때가 되면 탄도미사일 전반을 건드리겠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직후인 6월 20일 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당신은 핵·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지 말지 결단을 내릴 중요한 순간에 직면했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소개했다. 진행자가 이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묻자 볼턴 보좌관은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라고 대답했다. 미국 국무부가 거론한 ‘유엔 안보리 결의’ 역시 사거리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중앙일보의 문의에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도 개발해선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미사일 기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 패키지로 묶어 팔려고 하지만, 이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연구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CSIS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해선 자신의 트위터에 “어떻게 한국이 북한이 운용 중인 미공개 미사일 기지를 옹호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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