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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터키 정부, 난민기금 용처 감사에 자료 거부"


【브뤼셀 ( 벨기에 )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유럽연합은 13일(현지시간) 터키 정부의 관리들이 유럽연합의 난민보조금 11억 유로( 1조 4102억 8800만원 )가 적절한 용도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자료 청구에 대해 모든 정보제공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감사팀은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터키 가정사회정책부가 유럽연합의 두 기구를 통해 수령한 난민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 신분증 번호, 주소 등에 대한 접근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에는 난민들이 선불 카드를 통해 약 30유로의 돈을 당장 출금해서 그들의 긴박한 필요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 감사관들은 터키정부가 자국의 정보보호법을 빌미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까지도 문제의 서류와 기록의 열람을 거부한 전례는 "매우 희귀한 경우"라고 비난했다.

보고팀장 베티나 야콥슨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감사법원의 난민기금 지급 및 수령자에 대한 자료 요청이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기금의 용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출처와 용도를 모두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난민지원금의 전액이 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16년 터키에게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최소 3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합의했으며, 터키 정부가 난민들을 그리스로 들여보내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그 밖의 혜택들도 제공하기로 했었다.

유럽연합은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었다면 향후 30억 유로의 추가 비용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터키 영토내에 있는 시리아 난민은 약 350만명에 달한다.

당시에 유럽연합은 터키와의 협정을 유럽행 난민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크게 환영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난민들은 아직 그리스의 여러 섬에서 비참한 억류생활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북아프리카에서도 터키와의 선례를 되풀이하면서 유럽행 난민들을 위험한 지중해 항해에 나서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터키가 난민기금을 제대로 난민에 썼다고 생각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야콥슨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돈을 더욱 가치있게 잘 썼기를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대답했다.

cmr@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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