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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비리 근절나선 수원시 "보험금 부정수급기관 명단공개"

수원시청사 전경. 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제공=수원시
수원시가 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비리 근절을 위해 보험금 부정수급 노인장기 요양기관은 기관명, 주소, 기관장 이름,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시청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대상은 부정수급 보험금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수원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공표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보험금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명단을 공개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이밖에도 시는 주요 대책으로 보험금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개를 비롯한 ▶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제 홍보 ▶장기요양시설장에 대한 교육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이와 관련 연 2회 진행하던 노인장기 요양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연 5회로 늘리고,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교육내용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시 관내에는 올 10월 말 기준 315개소가 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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