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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복덩이’ 장시호, 15일 석방…항소심 선고 형기 다 마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사진은 장씨가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사진은 장씨가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15일 자로 취소되므로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한다”며 “이 결정은 장씨 변호인의 구속취소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신청에 따른 결정이지 직권에 의한 결정은 아니다. 장씨는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1ㆍ2심에서 장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15일 만료된다는 점을 신청 사유로 삼았다.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된 장씨는 같은 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된 이후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며 2017년 6월 8일 자정을 넘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량을 채우게 됐다.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다가 1ㆍ2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산 것이다.
 
장씨는 석방된 뒤에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더라도 형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로 수용되지는 않는다.
 
장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ㆍ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ㆍ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16년 11월 구속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특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특급 도우미’, ‘특검 복덩이’로 불리기도 했다. 또 최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PC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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