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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죽겠다는데...차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큰 폭 오르면서 이 부문에서 손해보험사들의 영업손익이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업계와 금융당국은 '3%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월~9월) 중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포인트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금(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보험료(소비자가 납부하는 금액)로 나눈 값으로 적정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된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정비수가 상승ㆍ최저임금 인상ㆍ건강보험료 적용 병실 증가 등 손해율 상승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정비수가 상승ㆍ최저임금 인상ㆍ건강보험료 적용 병실 증가 등 손해율 상승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손해율이 오른 만큼 영업손익은 악화했다. 올해 3분기까지의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210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익이 2437억원 흑자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그 감소 폭은 4541억원이다.
 
손해율이 오르고 영업손실이 가시화하자 업계 곳곳에서는 자동차보험료율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야기가 새어 나오고 있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정비수가 상승ㆍ최저임금 인상ㆍ건강보험료 적용 병실 증가 등 손해율 상승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KB손해보험ㆍDB손해보험 등 시장의 80.5%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 4개사가 나란히 영업손실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다. 4개 대형사는 올해 3분기까지 총 38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형사들이 보험료율을 먼저 조정하면 중소형사들이 이를 고려해 보험료율 조정에 나선다는 게 업계 관행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들이 나란히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올해 3분기까지의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210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익이 2437억원 흑자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그 감소 폭은 4541억원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올해 3분기까지의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210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익이 2437억원 흑자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그 감소 폭은 4541억원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문제는 보험료율의 적정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결정하느냐다. 업계는 보험료율을 10% 내외로 인상해야 손해율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정비 수가 상승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인보상 합의금 증가분, 건강보험료 적용 병실 증가분 등 손해율 상승 요인을 전부 따지면 보험료율을 약 10%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11% 정도를 더 올려야 한다고 판단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연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업계 6위 메리츠화재 등 일부 업체는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4개사 역시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검증 자료를 전부 마련해두고 있으며 필요하면 보험개발원을 거치지 않고 자체 검증 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적정 보험료율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보험료율 인상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 마련해두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8~10% 정도를 적정선으로 평가하지만 한꺼번에 이를 전부 올리는 데 따르는 부담을 고려하면 연내 3% 정도만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계산하고 있는 적정보험료율 인상 폭이 손해율을 전부 고객들에게 전가했을 때의 수치라서 이를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사들도 손해율 상승분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한편 보험금 누수 액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더하면 보험금 인상요율을 더 낮춰잡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조한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손해율이 그렇게까지 안 좋아진 데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누수 등을 얼마나 소홀하게 관리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손해율 인상요인을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단 어느 정도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체 흡수하는 한편 사업비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내 3%' 인상이라는 업계 전반의 합의점에는 금융당국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조 팀장은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인 데다 1년짜리 보험이기 때문에 인하요인이 많더라도 조금 덜 내리고 인상요인이 크더라도 조금 덜 올리면서 평이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회사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겠지만, 연내 2%대 후반에서 3%까지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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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