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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집 팔아도 전세금 못줘"…깡통 전세 속출

거제 아파트 단지 [사진 중앙포토]

거제 아파트 단지 [사진 중앙포토]

  
 경상·충청 지역 등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깡통 주택'과 '깡통 전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계약금이 최근 매매가격보다 높아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경남 김해 장유동 B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50)씨는 전세 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1억 2500만원으로 김씨가 2년 전 계약한 전세금보다 2500만원이 낮다. 집주인이 당장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셈이다.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현재 전세가인 1억 1000만원에 재계약을 하려 해도 집주인이 4000만원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 역시 매매가격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성산구 대방동 S아파트 전용면적 84.9㎡는 2년 전 전세가 2억∼2억2000만원에 계약됐는데 현재 매매가격이 이보다 평균 4000만원 낮은 1억6000만∼1억8000만원으로 하락했다.  2년 전 매매가격이 2억 4000만원 전후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는 최근 2년 사이 아파트값이 21.87% 하락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 감정원 조사 결과 최근 이 지역에서 거래된 전세 물건의 65%가 '깡통 전세' 위험군에 속한다. 
 
충청권인 청주 상당구 용암동 F아파트의 경우(전용 51.9㎡ 기준) 2년 전 전셋값이 1억 3500만~1억 4000만원인데, 현재 매매가격은 1억 2800만~1억 3000만원으로 2년 전 전셋값보다 싸다. 
 
이처럼 지방의 깡통주택, 깡통 전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입주물량 증가에 있다. 2010년 이후 지속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로 2014~2016년에 걸쳐 지방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부터 이들 지역의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다.
 
깡통주택, 깡통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경남, 충청지역의 공통점은 최근 들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었다는 점이다. 부동산 114 조사 결과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여 가구로 2010년대 초반 연평균 6000~2만 세대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충청지역 역시 '물량폭탄'이 이어졌다. 충남의 경우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5년까지 연평균 5000~1만2000가구였으나 지난 2016년에는 2만 2500가구가 새로 들어섰다. 이후 2017년 2만 4500가구, 2018년 2만 6000가구가 새로 분양됐다. 충북 역시 2010년 초반 연평균 5000가구 미만이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2만 2000여 가구로 급증했다.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데 비해 수요는 많지 않다 보니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 해도 기존 아파트값이 하락하거나 팔리지 않아 갈 수 없어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 역전세난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지만 그간 많이 올랐던 집값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부가 손 쓸 방법이 별로 없다”며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제도 외에 다른 지원방안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역전세난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은행 부동사투자자문센터 안명숙 부장은 “과도한 집값 하락 지역은 세입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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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