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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수현, 예산소위 나와라” 민주당 “김동연 소임 다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왼쪽),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왼쪽),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뉴스1]

자유한국당은 11일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나 최소한 소(小)소위라도 출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국회에서 예산심의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통산 예산소위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참석이 관례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김 실장을 출석시킴으로써 심사에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장 의원은 “정부의 국회 무시, 예산심사 방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격적인 경질에서 화룡점정을 찍었다”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원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경질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출석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야당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원안 직권상정을 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장 의원은 또 “현직 (김동연) 부총리는 사실상 경질된 사람인데 이 분이 어떤 권한을 갖고 예산을 논의하겠느냐”며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김 실장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부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경제부총리를 잘라놓고는 그 사람보고 예산 통과를 책임지란 것도 웃기는 이야기”라며 “청와대가 안하무인 격으로 독단적 의사결정을 인사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경제수장을 전격 경질하고 그 나물에 그 밥 격인 회전문 인사를 했다”며 “경제를 ‘1도 모르는’ 정책실장과 소신보다는 ‘예스맨’으로 예고된 경제부총리 임명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를 ‘적재적소 인사’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은 당연히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과 맞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특히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정부 때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던 정통 관료”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두고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 자리에 경제학자가 와서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제부총리를 지금 바꾼 것이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며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소임을 다할 것이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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