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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위, 내일 ‘유치원 3법’ 심사…한유총 “수용 불가” 공문 발송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비공개 토론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비공개 토론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박용진) 3법’이 12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수용불가’ 등의 입장을 담은 수정요구안 공문을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대표도 3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지를 3백 개 의원실에 보냈다면서 “각 의원실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낼 테니, 시간이 지나면 묻힐 것으로 생각하는 일 없기를 바란다”고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한유총은 이날 ‘박용진 3법’의 수용 불가 입장을 담은 수정요구안 공문을 교육위ㆍ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발송했다. 특히 한유총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에 위배되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이 교육위ㆍ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보낸 A4 21쪽 분량의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 공문에 따르면, 한유총은 ‘3법’중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개 조항에 ‘절대수용불가’ 입장을, 5개 조항에 대해 ‘수용불가’, 2개 조항에 대해선 ‘조건부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중 ‘절대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교비회계의 교육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조항인데, 한유총은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법률의 근거도 없어 현 상황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바”라며 “교육목적의 불명확한 경계로 유치원 활동이 불가능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수용불가 입장과 자신들이 반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을 수정요구안에 담았다. 이어 한유총 측의 유아교육법 개정 요구안과 3법 관련 법률 의견서를 함께 발송했다. 이들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회계 도입 및 개인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의 근거 마련 ▶유치원 회계ㆍ교육과정 등 정보의 공개 ▶유아교육비 지원의 평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유총 관계자는 ‘3법’과 관련해 “5살 아이에게 대학생 옷을 입으라는 것”이라며 “(개정될) 법이 전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선에서 떠안을 수는 없다”라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비회계의 교육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사유재산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듯) 상위법”이라며 “헌법에도 보장된 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월급 급여 외에는 아무 것도 져가지 말으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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