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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웹하드 불법영상 삭제·차단 '양진호법'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웹하드사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양진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1일 "불법 영상물 해시값을 추출해 만든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필터링을 하는 것은 웹하드사 불법 수익 창출을 도와주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는 웹하드업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웹하드업체는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한 후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웹하드 업체가 즉시 삭제 및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수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등)의 불법정보 차단조치'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영상물 해시값 정보를 추출해 확보한 DB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필터링하는데 한계가 있고, 업체의 자발성에 의존한 차단조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사이버성폭력 근절 토론회 당시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국내 대형 웹하드사가 필터링업체 및 디지털 장의사와 긴밀히 유착돼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불법 영상물을 확대 재생산하는 웹하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운영해온 웹하드사 '위디스크'는 국내 업계 1위로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까지 차려 불법 영상물을 삭제, 확대 생산, 유통하면서 수천억원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왔다는 소문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과기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웹하드사에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의무를 강제하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g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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