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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출연硏 부실학회 참가자 249명 징계...대부분 '경고' 그쳐(종합)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2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 249명에 대규모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정직과 강등, 해임 등 중징계는 2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관별 후속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11일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9일을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명에게는 정직과 강등,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고, 30명에는 견책·감봉 처분을, 217명(87%)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별로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 1년 이상의 포상추천 제한, 해외출장 제한, 보직 제한 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과했다.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 등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점검단'을 운영 중이다.

1차 점검 대상은 과거 12년 동안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중 먼저 직무윤리 부분에 대한 기관 조사·검증결과 및 후속조치다.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 및 징계 등 조치가 '셀프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무 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이를 위해 조사방식의 적정성, 검증결과의 타당성, 징계 등 처분정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고, 해당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했다.

향후 점검단은 부실학회 관련 출연연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및 과기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사항의 조사·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각 기관별 조치가 끝나는 올해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기관 대상의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해 각 기관에서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과기정통부가 연구윤리 관련해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h@newsis.com

lg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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