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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홍남기 "경제 부문 컨트롤타워 역할 하겠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간단과 간담회를 열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개인적으로 잘 안다. 15년 전에 청와대 참여정부 비서실에서 같이 일했다. 작년 5월 긴밀하게 소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호간 소통을 토대로 경제부처 내 장고나 팀워크를 발휘해 원팀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자는 "우리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부단히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우리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부단히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며 "매주 수요일은 무조건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경제 관련되는 협회, 단체까지 오찬 미팅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제장관회의라는 이름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서라도 6개월이든 1년이든 민생경제 분야에 진력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음은 홍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홍 후보자는 기재부 일벌레로 소문나서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부총리는 정치력을 요구한다. 정책 수립 주도권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우려가 많다. 경제관련 현실성 있는 목소리를 적다. 이런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일을 하면서 불필요한 일을 무지막지하게 시키는 스타일은 아니다. 부총리 자리는 크게 판단하고 정무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가능한 저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토의 과정 거치겠다. 경제팀에 있어서도 공식적 회의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많이 가지려고 한다. 청와대 팀하고도 만나려고 한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들과 수석들이 같이 차 마시며 논의하는 회의를 많이 요청하고자 한다. 현장 의견을 많이 듣겠다.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통 능력하고 조정력은 남들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통력과 조정력을 토대로 지혜를 모으는 작업을 하겠다.

-경제상황 지표도 계속해서 안 좋은데 올해 다 지나가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내년이 안 좋다고 하는데 반전할 수 있는, 경기를 반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혁신성장 속도전 중요한데. 속도를 내려고 해도 핵심 규제개혁에 대한 야당 반발이 많다. 소통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고용, 투자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민생경기도 어려워서 이 부분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 아마도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도 상당부분 힘들 수 있다. 저는 지금 경기 상황을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다. 한국경제가 30년간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 오죽하면 경장을 경제활력대책회의라고 이름을 바꿔 1년이라도 하자고 하겠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일단 대책으로 생각하는 게 주력 사업의 기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 주력산업 강화와 관련한 서비스업도 눈여겨봐야 한다. 사실은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의 보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경제팀 내에서 당정 간 논의를 거쳐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취업전쟁터에만 몰리고 창업전쟁터에는 1%만 간다. 글로벌에서는 창업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창업한다.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신기술 산업이 이뤄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겠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2기 경제팀은 어떻게 다르겠는가.

▲고용지표도 부진하고 분배지표도 나빠서 1기 경제팀이 어려웠다. 이 분야가 소득주도성장 때문인지 여부를 벗어나서 다시 얘기하면 내년에도 개선해야 중요한 미션이다. 구구절절 말보다 경제팀이 해법을 고민해보겠다. 원인이 어떻고 저는 반복적으로 해명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고 싶지 않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경제팀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저소득층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있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늘릴 아이디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핵심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저소득층 소득보전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안에 여러 가지 툴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 소득보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예산 증가율 9.7%를 어느 정도 확장적인지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가장 많은 예산 투입하면서 이 부분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 예산 확보되면 집행되도록 하겠다. 규제개혁 핵심규제들도 국무조정실 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문제가 공유경제라고 생각한다. 공유경제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 작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규제혁파이다.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대한민국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전 세계어서 신산업 테스트 배드가 한국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도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어려운 것은 기존 분들이 보는 피해 때문이다. 그분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영역에서 상생할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 아닌가. 그런 시도도 공유경제 부분에서 있도록 대화를 하고 상생하고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민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카풀을 대책에 못 담았다. 쟁점이 많은데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다.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무조정실에서 지명 받아서 공유경제와 증권거래세 업무를 직접 안했지만 알고 있다. 오늘 상세하게 말씀 적절하지 않다. 국무조정실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정책 동향은 있지만 지금 상세한, 구체적인 것은 저도 경제를 했지만 기획재정부 간부 직원들과 파악해서 정부가 모색할 일이다. 오늘 제가 개인적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한다. 카풀 관련해서는 상당히 4차 혁명위원에서 회의도 하고 8, 9월 중순에 집회도 있었다. 경제팀에 들어가면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답변드리겠다. 지금 말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다.

-1기 경제팀은 김&장 생각이 엇갈렸는데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나와 속도조절이 필요한가 부분이었다. 최근 KDI가 경기 하강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경기는 어떻게 보는가.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느 정도 미쳤는지 정확한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이미 2020년에 1만원 공약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고 이미 속도조절이 됐다. 나머지 속도조절이 과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조금 더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경기와 관련해서 경기가 하강인지 하방 위험성이 큰지 하강국면인지, 침체인지, 위기인지 진단이 있을 수 있다. 모두 부분에 지표가, 고용 설비투자 측면에서 부진한 게 사실이다. 지표를 자세히 보며 성장률 지표에서 견고한 지표도 있다. 잠재성장률 아래 있지만 그것을 보고 경기가 위기이니 침체 상태이니,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 다만 경제가, 민생이 어렵다는 것, 지표가 나쁘다는 것은 정부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거기에 탄력 회복 주려고 한다. KDI가 말한 것은 경기 분석하는데 잘 활용하겠다.

-재정을 토대로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는 것이 추진되는데 아무래도 재정 들어가는 기간과 민간이 활성화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시간 차이가 있다. 재정 역할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나. 금리인상에 대해서 강력한 시그널이 주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재정 역할은 부가적이고 주 플레이어는 민간이다. 정부는 서포터다. 민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이 된다면 아낌없이 한다. 민간과 경합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재정 역할을 강화하겠다. 금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별도로 말씀 드리지 않은 것에 양해해 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 3년 동안 미국에 있었다. 행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효과성, 생산성, 능력성 등이 확보돼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을 고민했다. 결론으로 도출한 것은 미국은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에 비해서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제1강국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회 내부에 축적되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6개월 정도 앞서서 정부의 대책을 예고하는 것, 경제팀 하고 미리 예측해서 배치해서 알려주면 국민이나 언론이 그런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정부가 하는 데 기대치를 갖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다. 경제팀 일할 때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부총리로 임명했을까.

▲인사권자의 속뜻을 어떻게 알겠나. 다만 여러 가지로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주래 회의 매주 점심 때 참여했고 귀한 기회였다. 해외 순방을 가지 않으면 정밀 외빈이 없다면 빠짐없이 했다. 제가 참석하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을 얘기한다. 자료도 실무적으로 제가 작성도 하고 했다. 논의하는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정책을 아주 광범위하게 알 수 있었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개인적으로 자산이었는데 대통령 보고하면서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곘다. 그게 도움이 됐다.

-김동연 부총리가 대기업을 만났는데, 신임 부총리도 만날 것인가.

▲대기업이라고 특정할 필요 없다. 골고루 만나겠다.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만나겠다. 단체도 만나겠다. 수요일은 일정을 점심을 비워놓겠다. 그 애기를 듣고 안 되면 현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픽스시키고 해볼까 한다.

-6개월 정도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경방과 어떻게 차이가 있나.

▲경제정책을 하는데 검토하다가 잘 안되면 유야무야되지 않나. 그러지 않고 일정 선정하면 엄격하게 선정되며 책임지게 나와야 하지 않나. 연두 업무계획에 경제 운영계획을 분기별로 나온다는데 구체적 일정을 내녀에 나올 수 있도록, 실행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실무자들한테 이런 생각을 실제로 작동이 될지 간부랑 상의하겠다. 이 문제는 자리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될 때 논의하겠다.

-야당과 경제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해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정책 강화, 정책이 더 집행에 초점 맞춰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말에 함축이 돼 있다. 경제팀에서 중심되어 가겠다는 건 주어진 정책 집행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런 지적이 있다는 점 유념하면서 일을 하겠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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