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당신 자를거야” 경비원 위협한 입주자대표 벌금형…“죄질 나빠”

11일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겠다며 협박한 입주자 대표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11일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겠다며 협박한 입주자 대표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아파트 경비원에 “자르겠다”고 해고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입주자 대표에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 판결이다.
 
1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 A씨는 경비원 B씨가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조합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31일 후문 경비실에서 만난 B씨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 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고 협박했다.
 
이 발언이 문제돼 A씨는 협박죄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B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고 권한은 없지만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공포심을 주기 충분하다”며 “피해자 역시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해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