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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철책 철거하니 명소로’…동해안 철책 사업 어디까지 왔나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에 있는 해안 탐방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에 남아 있는 군 경계 철책 [연합뉴스]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에 있는 해안 탐방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에 남아 있는 군 경계 철책 [연합뉴스]

 
강원도 속초시 외옹치에 만들어진 1740m 길이 ‘바다향기로’. 이곳은 주말이면 깨끗한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감상하려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이곳은 1970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자 군에서 경계 철책과 감시 초소 등을 설치했던 곳인데 지난 4월 철책이 철거되고 민간인 출입이 허용되면서 관광 명소가 됐다.  
 
강릉시 정동진 정동심곡 ‘바다부채길’도 군 경계 철책이 철거되면서 관광 명소가 된 대표적인 곳이다. 2016년 10월 개방된 ‘바다부채길’은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주민 박모(64·여)씨는 “군 철책 철거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가 생기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철책이 철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경계 철책 철거로 개방된 강원도 속초시 외옹치 바다향기로.[중앙포토]

군 경계 철책 철거로 개방된 강원도 속초시 외옹치 바다향기로.[중앙포토]

강원도 철책 철거 국비 220억원 요청
강원도엔 아직도 군 경계 철책이 철거되지 않은 곳이 많다. 2006년부터 강원도와 국방부가 철거하거나 철거를 추진 중인 구간은 92㎞다. 하지만 아직도 철거해야 할 구간이 91.6㎞나 남은 상황이다.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예산 문제 때문이다. 강원도는 동해안 군 경계 철책 35곳(28.4㎞) 철거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총 220억원을 국비로 요청했다.
 
시·군별로는 삼척 10곳(9.8㎞) 99억5000만원, 고성 11곳(8.8㎞) 61억원, 동해 6곳(3.7㎞) 59억5,000만원, 양양 8곳(6㎞) 35억원 등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절반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군 경계 철책 철거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전국의 철책(100.63㎞) 철거예산으로 총 249억6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183억6400만원을 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해 감시장비 보강 구간 65.96㎞에 투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44년만에 전면 개방 앞둔 파주 민통선내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 [중앙포토]

44년만에 전면 개방 앞둔 파주 민통선내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 [중앙포토]

감시시설 설치와 동시에 국가에 귀속
더욱이 경계 철책을 철거한 뒤엔 복합감시카메라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장비가 상당히 고가라 전액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 자치단체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합감시카메라는 대당 5000만~7000만원, TOD 가격은 4억~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감시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관할 군부대 등 국가에 모두 귀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액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철규(자유한국당·동해-삼척) 국회의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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