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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오병윤 前 통진당 의원 "일부 무죄"

오병윤 전 의원 [사진 중앙포토]

오병윤 전 의원 [사진 중앙포토]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오병윤 전(前)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후원당원 후원'만 유죄...2심은 '증거은닉'도 유죄

 
 오 전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던 2008년 12월부터 2009년까지 60회에 걸쳐 7억 4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하지 않은 민노당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도 당원 명부가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도 받았다.
 
대법원은 오 전 의원이 '후원 당원 제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후원 금지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또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 처분을 받게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높아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미(未) 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은닉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오 전 의원은)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것으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미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후원금이 꾸준히 들어왔고, 대부분 돈이 선관위에 등록된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며 “정당의 회계 실무자들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실수나 독자적 판단이 아닌 회계 책임자였던 오 전 의원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거 은닉 혐의도 2심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이 은닉한 하드디스크는 오 전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도 중요한 증거자료”라며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오 전 의원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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