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SUNDAY 탐사] ‘성범죄 피해자는 이렇다’ 정형화 땐 오류 가능성 커

최선희 대검 진술분석실장

최선희 대검 진술분석실장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검사와 판사는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 항변 사이에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오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검찰은 200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진술분석’을 도입했다. 지난달 22일 최선희(48·사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술분석실장을 만났다.
 
어떤 사건에서 진술분석을 실시하나.
“성폭력특별법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관련 사건에서 검사가 요청하면 피해자를 면담한 뒤 영상녹화물과 녹취록을 분석한다. 주로 물증 없이 진술증거만 있는 사건이 대상이 된다. 지난해 289명의 진술을 분석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은.
“성범죄에서 피해자라면 이런 게 나타나야 한다는 정형화된 판단은 오류 가능성이 크다. 실제 피해 상황에서 개인마다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심리적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판단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분석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하면 좋겠지만 예산과 인력이 문제다. 성인은 아동이나 장애인에 비해 거짓 진술할 능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좀 더 전문적인 판단 도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나.
“피해 발생 전부터 피해 이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의 성장 과정 등 개인적 특성도 고려한다. 누가 시켰거나 꾸며내면 정형화된 진술이 나온다. 모든 걸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일부 진실을 말하다 필요한 부분만 거짓말을 한다. 직접 면담과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탐사보도팀=임장혁·박민제·이유정 기자
김나윤 인턴(성신여대 화학4)
deeper@joongang.co.kr
관련기사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