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검경수사권 조정안 위험" 문무일 격앙되자 물 권유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펴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국가사법경찰의 수사만 통제하고, 일반 치안을 맡는 자치경찰의 수사는 민주적 통제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 총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연계하기로 돼 있었고,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게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부분 논의는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이 논의만 해서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들이 합의한 그 안에는 범죄진압과 범죄수사라는 개념이 구분돼 있지 않다”면서 “범죄진압은 효율적인 게 좋은데, 수사는 효율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 총장은 특히 “법무부가 조만간 조문을 정리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 제도의 원형은 자치경찰로, 법률에도 규정돼 있다”며 “경찰이 국가사법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면 수사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이날 사개특위에서 “국회에 나와 가장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신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여야 의원의 평가를 들을 정도로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문 총장은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무엇을 내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자 “저희가 다 내놓으면 검찰과 경찰을 아예 다 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격양된 분위기가 계속되자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문 총장에게 물을 권하며 “쿨다운 하실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제일 강성 발언하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이 정치권력에 기생해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문 총장은 “경찰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응수했다. 그는 오 의원이 “지나치게 오만하게 답변한다.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강한 언사로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의 권한을 지키는 데 직을 걸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할 정도로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총장께서 단호하게 책임져야 할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윤한홍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겠다”고 답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 총장은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는 “여러 방안 중 어느 한 가지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섣부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공수처에 관한 입장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ㆍ여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기하고 공수처 설치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으나, 문 총장은 “그렇다면 제 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 박영선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 박영선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