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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그럴수도 있지"···'별장 접대 의혹' 조사팀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른쪽 사진은 해당 사건 별장에서 열린 다른 모임 [중앙포토, TV조선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른쪽 사진은 해당 사건 별장에서 열린 다른 모임 [중앙포토, TV조선 제공]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김학의 사건’ 담당 조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조사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당시 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재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았다"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A씨 변호인은 "담당 검사를 바꿔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다.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듬해 A씨는 "영상 속 여성은 나"라며 김 전 차관을 다시 고소했지만 검찰은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9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691개 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진호 기자.

9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691개 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진호 기자.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담당 검사는 A씨에게 “처녀가 남의 집에 가면 무서웠을 건데”, “별장에 갔을 때부터 성관계를 예상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등의 질문을 한다. A씨는 "이 같은 질문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최근의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 담당 검사가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는 건 일반적인 일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진상조사단에 '피해 진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사단에 세 차례 제출했으나 재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김지은 변호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해 A씨가 눈물을 흘려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사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위 내에서도 담당 조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건 이대로 조사가 끝났을 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외부한 위원은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내부에서 팀 조정 요구가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단의 폐쇄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 조사팀 검사가 모든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학의 사건 조사팀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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