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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태양광 발전으로 여의도 9배 숲, 나무 200만 그루 훼손

태양광 발전으로 지난 15년 동안 훼손된 산림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김재현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과 정상혁 보은군수(오른쪽 두번째)가 충북 보은군 보은읍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산림청 제공]

태양광 발전으로 지난 15년 동안 훼손된 산림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김재현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과 정상혁 보은군수(오른쪽 두번째)가 충북 보은군 보은읍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산림청 제공]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15년 동안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200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로 늘리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달성하려면 태양광 시설을 위해 서울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444㎢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도별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종윤 부연구위원은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KEI 성과발표회에서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2004~2018년 8월 사이 1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된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4450건의 전체 누적 시설 용량이 4.3GW(기가와트, 1GW=100만㎾)인 것으로 집계했다.
소규모 사업이나 주택·건물 태양광 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5.7GW의 70%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4450건의 지역 분포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 대상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 4450건의 지역 분포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450건 중에서 55%인 2441건은 남서해안과 서해안 등 일사량이 풍부한 호남권에 집중됐다. 호남은 총 개발면적 104㎢의 51.1%를 차지했다.
 
특히, 66%에 해당하는 2923건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협의가 이뤄져 태양광 사업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육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증가 추세(누적)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육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증가 추세(누적)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 훼손과 산사태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앙포토]

산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 훼손과 산사태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앙포토]

 
태양광 개발 면적의 61%가 임야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토지의 지목 분포(2006년~2018년 1월)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토지의 지목 분포(2006년~2018년 1월)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 연구위원은 4450건 중 2903건(71.1㎢)에 대해서는 설비 용량과 지목별 면적, 식생 등급 등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전체 개발 면적의 60.9%인 43.3㎢가 임야였다. 나머지 논·밭·과수원·목장 등 농지가 20%, 염전 7.2%, 기타 11.8% 순이었다.
 
지난 2012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할 때 임야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0.7로 낮췄고, 이후 개발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65.9%에서 29.2%를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2014년 지목 제한을 해지한 이후 임야 비율은 다시 64.6%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 9배에 해당하는 26.6㎢의 산림(식생 보전 Ⅲ~Ⅳ등급)이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됐다.
산림 1㏊당 900그루, 전체 2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3월 강원 정선군 임계면 태양광·풍력발전 반대투쟁위원회가 정선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임계면에 추진 중인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쟁위원회는 이날 ’무분별한 개발로 소중한 청정산림생태자원의 멸실은 물론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의 생존이 극한에 달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지난 3월 강원 정선군 임계면 태양광·풍력발전 반대투쟁위원회가 정선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임계면에 추진 중인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쟁위원회는 이날 ’무분별한 개발로 소중한 청정산림생태자원의 멸실은 물론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의 생존이 극한에 달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이처럼 산림을 훼손했지만,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非)산지에 비해 토지이용 효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2㎿(메가와트, 1㎿=1000㎾) 규모를 기준으로 비산지는 ㏊당 663.2㎾를 설치했으나 산지에는 610.5㎾만 설치됐다.
 
1㎿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면적 기준을 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는 1만㎡로, 한국태양광협회는 1만3200㎡로 제시했지만, 실제 국내 태양광 면적은 1㎿당 1만5623㎡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말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성재1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옆으로 2m 깊이 의 구덩이가 생겼다. 토사가 유출되면서 기둥 바닥도 드러났다. 최종권 기자

지난 8월 말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성재1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옆으로 2m 깊이 의 구덩이가 생겼다. 토사가 유출되면서 기둥 바닥도 드러났다. 최종권 기자

 
'재생에너지 3020'엔 땅 444㎢ 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둘째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둘째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택·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2.4GW를 제외하고도 28.4GW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데, 444㎢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박 연구위원은 "태양광 시설이 임야에 들어서는 것은 억제하고 대신 농지 등에 들어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환경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녹색(재생에너지 확대)과 녹색(생태보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 생태계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앙포토]

경북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 생태계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앙포토]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이상범 KEI 선임연구위원은 '재생 에너지 계획 입지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태양광 발전부지에서는 산사태와 심각한 토양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산림경영 등을 위해 벌목한 후 나무를 심지 않고 바로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늘 때문에 넓은 설치 간격이 필요한 산지의 북(北)사면과 급경사 지역에는 태양광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영양군의 육상 풍력발전 밀집 현황 [사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북 영양군의 육상 풍력발전 밀집 현황 [사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연구위원은 "풍력·태양광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정부가 취합한 뒤 환경-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최적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지자체별로 후보지를 발굴할 때 사전에 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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