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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양진호…경찰 "양진호는 웹하드 카르텔 주범"

'갑질 폭행'으로 논란이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청 선의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4시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도 염려된다"며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8일 오후 7시30분쯤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한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며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가지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양 회장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지난 7일 양 회장을 체포해 이틀간 집중 조사를 벌였다. 양 회장은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등이 지난달 말 공개한 '직원 갑질 폭행' 영상과 닭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엽기 갑질' 영상에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한 피해자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약 혐의에 대해선 양 회장은 "2015년쯤 수차례 대마초를 피웠다"는 사실은 시인했지만, 필로폰 투약 의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양진호 전직 직원 갑질 폭행 [뉴스타파]

양진호 전직 직원 갑질 폭행 [뉴스타파]

 
그러나 음란물 등 자료를 제공하는 헤비업로더, 불법 자료를 거르는 필터링 업체,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 등과 한통속이 돼 불법 영상자료를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삭제하는 '웹하드 카르텔'에 관여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웹하드 업체(위디스크, 파일노리)와 필터링 업체(뮤레카), 디지털 장의업체(나를 찾아줘)까지 차명 등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음란물 유통에 일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의 범죄혐의 가운데 음란물 유통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주도했다는 의미다.
'공동정범'은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법 논리다.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하도록 지시했지만 직접 나서지 않는 윗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모했다면 실제 범행을 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들에게 수익을 더 배분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음란물 등을 올리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양 회장과 함께 웹하드 시장을 교란한 위디스크, 파일노리, 뮤레카 대표와 이들 업체 임직원 등 14명은 물론,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15명도 형사 입건했다. 이 중 헤비업로더 55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60명에 대한 조사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뉴스타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뉴스타파]

 
'셜록'과 '뉴스타파', '프레시안'이 지난 8일 공동 보도한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도 조사한다. 

양 회장이 해킹 앱을 개발, 위디스크와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을 깔도록 지시하면서 자동으로 해킹 앱도 설치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이 해킹 앱을 통해 직원들의 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을 수년간 실시간으로 도·감청했다고 이들 언론사는 주장했다. 
사실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다. 이 내용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접수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구속된 만큼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모두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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