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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유차 퇴출…저공해 디젤 혜택 폐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 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된다. 정부는 95만 대의 저공해 경유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유차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 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선박·항만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 조치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009년부터 시행된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연비가 높다는 경유차의 장점을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점차 시장에서 퇴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클린 디젤 정책으로 인해 2011년 36%였던 국내 경유차 비중은 지난해 43%까지 높아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클린 디젤 정책 폐기로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95만 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혜택 종료 시기를 법으로 정해 오래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는 2024년부터 경유차의 파리 도심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2040년까지는 휘발유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퇴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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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경유차 제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며 “공공부문에서만 경유차를 퇴출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차량 2부제와 민간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개월의 공백기 동안 고농도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그때까지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모두 내놨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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