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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경협 '비공개 예산' 3500억 이상…"왜 공개 안하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외교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외교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통일부 예산 심의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경협 사업에 투입할 비공개 예산이 3500억원 이상 책정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를 패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비공개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선 퍼주기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공사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복선으로 할 것인지 단선으로 할 것인지, 철도를 어느 정도 수준, 속도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북측과 협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예상 구간은 개성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430㎞, 금강산에서 나진·선봉까지 잇는 동해선이 80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통일부가 비공개로 제출한 내년도 남북 철도·도로 예산 일부가 공개됐다. 공식 철도·도로 예산에 남북 경협 기반시설 구축 포함 비용까지 합해 총 3520억 원이 잡혔다. 이 가운데 우리 측 경원선 사업비를 빼면, 2950억원 정도가 북측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공개된 예산을 놓고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왜 숨기는 것이냐"며 공세를 펴자 조 장관은 "우리의 협상 내용을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했다"고 답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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