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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ㆍ정부,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올린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셋째)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권 의원, 박완주 의원, 이 장관, 김현수 차관, 윤준호 의원. [임현동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셋째)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권 의원, 박완주 의원, 이 장관, 김현수 차관, 윤준호 의원.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80㎏ 기준)으로 올리고,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쌀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그 차액의 85%만큼 지급한다. 쌀의 목표가격이 높을 수록 농가가 받는 '변동형 직불금'이 느는 구조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쌀 목표가격을 높여달라고 주장해왔다.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3년 목표가격은 17만 83원이었는데 지난해 18만8000원으로 10.5% 인상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39.7% 올랐다. 당정은 이런 차이를 감안해 이번에 쌀 목표가격을 4.3%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당정의 결정은 농민단체가 요구한 24만원에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목표가격이 높아지면 재정 지출도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쌀 목표가격을 크게 높일 경우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짓게 만들어 쌀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쌀 시장가격이 떨어지고 정부가 지불해야할 직불금이 더욱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쌀 목표가격을 조정하는 근시안적 대책보다 쌀 직불제 자체를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해왔다.
 
당정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해 2020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지금은 논 농사를 지을 경우 밭 농사보다 직불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논ㆍ밭 직불제를 통합하기로 했다. 논ㆍ밭 가리지 않고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논 농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논ㆍ밭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 직불제를 개편해 소규모 농가가 대규모 농가보다 더 많은 직불금을 받도록 바꾸기로 했다. 
 
박 의원은 “논 1만5000평 이상 가진 농가는 그 비율이 3%에 불과한데 직불금은 전체의 30%를 가져간다. 지금은 소득이 충분한 농가에게 더 많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불제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약ㆍ비료 등을 기준에 따라 사용한 농가가 더 많은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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