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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2018년산 적용 쌀 목표가 19만6000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어 “쌀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2018년산 쌀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이날 새로운 범정부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2일 범정부안을 비롯해 개별 의원들이 제시한 가격 등을 모아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새로운 쌀 직불제를 통해,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선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한 후 2019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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