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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이 대신 운전하고 면허증 줬다…운전면허 부정 취득 브로커 등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거나 대신 실기시험을 봐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도운 일당이 검거 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경찰서]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거나 대신 실기시험을 봐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도운 일당이 검거 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경찰서]
돈을 받고 운전면허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거나 대리로 실기시험을 봐주는 등 운전면허 부정취득을 도운 일당이 검거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운전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 운전면허 시험관 10명과 브로커·부정응시자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운전면허 시험관 한모(55)씨와 브로커 박모(63)씨를 위계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정응시자들은 운전면허시험관에게 청탁해 PC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했다. PC 학과시험의 경우 문맹인 시험 접수 시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고 일반인 시험시간보다 40분이 더 주어지는 점을 악용했다. 시험관들은 다수의 수험생이 퇴장한 틈을 노려 부정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답을 알려줬다. 시험감독관 근무일지와 다른 감독관이 입실해 부정응시자가 학과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퇴실하면 오답을 고쳐주는 방법도 썼다.  
 
기능시험은 대리로 응시하고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주관적 평가요소를 만점을 주는 수법을 이용했다. 도로주행 시험 평가항목 57개 중 객관적 평가요소 19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핸들조작 미숙 등 주관적 평가요소다. 시험관들은 이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하지 않고 도로주행 합격 점수인 7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 시험관 한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3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00만원을 챙겼다. 브로커 박씨는 74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브로커 박씨 역시 도로주행교습소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과 같은 다른 통로 없이 지인 관계를 이용해 부정응시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부정응시자들이 ▶반복해서 면허 시험에 떨어지거나 ▶운전은 할 줄 아는데 학과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경우 ▶1종·2종 보통면허 가지고 있는데 대형, 특수면허를 멋으로 따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청탁했다고 밝혔다.  
 
이대우 용산경찰서 지능팀장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뿐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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